LG-SK, 美 배터리소송전 장기화…‘산업부는 뭐하나’

ITC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결정 내년 2월로 연기...피로감 큰 업계 '정부역할론' 제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소송 관련 최종결정을 내년 2월로 연기하면서 정부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4월 소송이 진행된 이후 내년 최종결정까지 햇수로 3년 차에 접어든 이번 배터리소송전을 지켜보는 업계의 피로감은 상당하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배터리사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양사의 합의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기업끼리 소송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찬반 여론은 분분하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애초 지난 10월 5일 최종결정을 예정했으나 같은 달 26일로 한 차례 연기한 이후 이날로 판결을 미뤘었다. 그런데 ITC는 또다시 내년 2월 10일로 선고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현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수의 주요 소송 판결이 미뤄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결정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양사가 남은 두 달여 동안 전향적인 합의에 이를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사업이 반도체에 버금가는 제2의 '산업의 쌀'로 부상하며 주목받고 있지만, 양사의 설전이 장기화할수록 업계 전반에 도움이 될 게 없다"면서 "양사가 조금씩 양보해 극적 타협에 이르기를 모두가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ITC 최종결정이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양사를 총괄하는 그룹 경영진 수뇌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일명 '배터리의 날(가칭 전지산업의 날)’을 제정하려는 정부가 더는 관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한국전지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전지산업의 날을 제정하려 했으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대립이 첨예한 터라 제대로 추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도 한몫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포스트 반도체로 부상하고 있는 배터리산업 육성 의지가 강해 배터리의 날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면서 “하지만 LG와 SK의 배터리 소송전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해 올해는커녕 내년에도 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 ITC 최종결정을 전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양사의 이견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