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정부,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설비 확충

ICT 연계된 스마트 공공병원 전환 지원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지역책임병원에 인센티브 부여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운데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시의료원에 컨테이너 병상 설치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연일 거세지면서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 집중 지원 △공공병원 확충(필요성 높은 지역 중심) △필수의료인력 확충 △지역책임병원 확충(전국 70개 진료권 구분) 등 4가지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3대 분야 9대 주요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의사인력 등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을 확대한다.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로 확충하고, 5000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지방의료원(35개)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지원한다. 5개소는 감염병전담병동을 설치하고 20개소는 긴급음압병실(개소당 평균 10병실 음압전환설비 설치)을 확충하고, 10개소에는 공조시스템(개소당 10병실 지원)을 지원한다.

국공립병원 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간 표준 EMR를 구축해 통합형 EMR를 적용, 실질적인 정보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 사업은 2022년엔 지방의료원이 대상이며, 2025년엔 국립대병원과 적십자병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공립병원 간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 중환자실 연계, 감염관리, 자원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전면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시와 감염병 유행 시를 구분해 국공립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중보건위기 대응전략 총괄 등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응급, 중앙모자센터에 이어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로 지정해 국가 필수의료 조정·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복지부-전문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을 평가해 예산 지원 보조율을 차등하는 등 인력·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한다. 진료권별로 의료 공급과 수요를 분석해 전국에 96개의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 센터 재지정 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다.

2022년까지 도단위 51개 진료권에 60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한다.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내 환자의뢰를 유도하고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중앙-지방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군의료기관·특수병원 등 자원의 효과적 조정·관리를 추진하고, 공공병원별 제도·예산·협조체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확보되도록 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