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니' 부리던 트럼프, 결국 부양안·​내년 예산안 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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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0-12-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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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셧다운 직전 고집 꺾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결국 코로나19 관련 5차 부양책과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총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악몽은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긴 진통 끝에 합의점을 찾아낸 추가 부양책은 최종 관문인 대통령 서명 앞에 제동이 걸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8920억 달러(약 987조2000억원)의 부양책의 규모가 작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 지급액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민 한 명당 600달러(약 66만원)로 설정된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늘려야 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거부가 이어지는 동안 일부 실업 대책은 종료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일반 실업수당 대상이 아닌 임시 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게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실업 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26일 만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서명을 미루면서 당장 이들이 받는 실업수당이 끊긴 것. 또 주 정부의 긴급실업보상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이달 말까지여서 중단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다.

부양책과 함께 의회를 통과해 백악관으로 넘어간 내년도 예산안도 문제였다. 오는 28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 예산만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서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에도 의회가 편성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예산안 서명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35일간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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