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고용 참사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특단 대책 요구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일자리 예산 투입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 받아. 민간 일자리 양성을 통한 고용 선순환 만들어야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사진=홍석준국회의원실 제공] ]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대량의 고용 참사를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현정부의 고용 정책 전반의 실패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대 참사 수준이다”며“  지난달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감소폭(-98만2000명)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악의 수치를 경신했고, 지난해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 대비 10.3%(55만4000명) 증가하며 일자리 수 뿐만 아니라일자리의 질 마저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화된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대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 2018년 5만6000명, 2019년 8만1000명, 2020년 5만3000명 등 매년 취업자가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며“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냉정한 평가를 통한 범 정부적 대책을 마련 하고, 무엇보다도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도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민간 기업의 평가 적극 반영 및 유수 지방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산·학 협력 양성 등을 통한 고용과 노동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야 한다” 고 꼬집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산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처벌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산업 재해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예를 들어 시스템 비계 도입 확대, 건물 외벽 도장 작업 안전성 확보 위한 민간 기술 도입 등)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을 선정해 시행하는 사업들은 해당 지역의 취업률이나 실업률 등과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기업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과의 협업 체계를 더 확대해 직업훈련개발사업을 더 개발하고, 고용제도 개선 TF 통한 개선 방안 마련, 시스템 비계 도입과 같은 산업 재해 근절을 목적으로 한 설비 예산 증액, 공정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 사업 선발 등을 통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 고용·노동 정책을 가다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