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부당이득 1.5배 과징금

불법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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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 1.5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기준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되,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계산하기도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시와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한다. 또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인 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됐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동기·결과를 감안해 설정한 부과비율을 곱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출하기로 했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부당이익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시장 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 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