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한계대학' 전국 84곳…회생·퇴로 방안 마련해야"

비수도권 73.8%, 사립대 94%

"유형별 정책 처방 달리해야"

한 대학 빈 강의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 재정 부실 등으로 경영이 곤란해져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한계대학이 전국 8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대학이 회생할 수 있게 지원하고, 불가능한 때에 대비해 퇴로를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은 13일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인구 지형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재정 결손이 심화하며 한계대학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이래 정부 주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한 번이라도 부실대학에 포함돼 재정 지원·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적 있는 곳을 한계대학으로 봤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계대학은 현재 총 84곳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73.8%(62곳),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94%(79곳)로 조사됐다.

전체 4년제 대학 수(2021년 기준) 대비 한계대학 비율은 경상남도가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가 60~69%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20∼29%로 가장 낮은 범위에 속했다.

2018년 신입생 충원율이 2016년 대비 하락한 한계대학은 38곳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도 탈락률이 상승한 대학은 60곳으로 집계됐다.

학생 취업률은 64.3%로 2016년보다 6.1%포인트 떨어졌다. 대학 교육 성과 약화가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계대학 등록금 수입도 2018년 423억원으로 3.4%포인트, 한계대학 중 사립대 적립금 규모는 300억원으로 5.7%포인트 각각 감소해 재정이 나빠졌다.

서영인 실장은 "한계대학을 발생 원인에 따라 회생 가능·회생 불가·자발적 퇴로 필요·비자발적 퇴출 대학 등으로 구분해 정책 처방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한계대학 회생 제고를 위한 특별법'(가칭)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