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중진공 대구 기업과 간담회 및 산업부 질타

대구 지역산업 혁신 방안 등 중소벤처기업 의견 청취

수소충전소 2021년 목표 62.2% 수준, 안전점검장비 30% 보급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구 북구갑). [사진=양금희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구 북구갑)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지난 16일 대구광역시 제3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역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대구 지역 주력산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혁신성장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참여기업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장 애로를 전했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층 중소기업 취업 대책 수립,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 신산업 전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지역기업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의 건의를 들은 양금희 의원은 “대구의 주력 제조업인(기계·금속·자동차) 산업 영위 기업이 집적된 제3 산업단지와 검단산업단지는 지역산업 성장을 견인하며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왔다”라면서, “이와 같은 지역 산업단지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등 정부의 실정에 더해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양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애로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라며, “오늘 주신 의견들은 향후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산업변화에 맞추어 지역의 산업단지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제3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가진 양금희 의원의 지역기업과의 현장 간담회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홍종윤 3 산단 이사장 등 대구 북구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사진=양금희의원실 제공]

한편,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전국 수소충전소는 91개소, 충전기는 112개로 애초 정부가 목표한 180기의 62.2% 수준에 그쳤으며, 2020년 추경에 담아 급하게 구매한 180개의 안전 점검 장비는 활용할 곳이 없어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1년 현재 1만5천 대의 수소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지만, 정작 수소차를 움직이는 수소충전소는 정부 뜻과 다르게 더디게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러한 정부의 구축 계획에 맞춰 구매한 수소충전소 자체 점검 장비도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 2019년 12월 수립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사업자 자체 안전관리를 위해 세트당 800만원에 이르는 점검 장비 4종을 2020년 추경예산으로 구매했으나, 충전소 구축 달성률이 목표에 이르지 못해 먼지만 쌓이고 있다.

또한 전국 91개소 충전소 중 비대상 12개 충전소를 제외한 79개소의 30%인 27개소에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어긋나는 상황과 관계없이 산업부는 지난 8월 30일 수소충전소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24시간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홍보했다. 사업자 자체 일일점검·가스안전공사의 현장검사·모니터링시스템 실시간 점검을 통한 3중 안전 점검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안전관리는 수소경제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목표치 설정에 더 치밀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실적달성 홍보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안전·충전소 간 거리·물리적인 시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