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6일 금융위, 금융권 국감 시작…가계부채·가상자산 등 쟁점

가계부채 1800조원 돌파, 여야 정부 대책 집중 추궁 예상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가상자산, 빅테크 규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금융위 국감에 들어간다.

올해 금융위 국감은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과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서비스 중단은 물론이고,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관련 감사가 잇따를 예정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 처음으로 1800조원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는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이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4%대 안착을 위해 기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금법으로 촉발된 가상자산도 뜨거운 감자다. 특금법 시행으로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이나 지갑사업만 가능하다. 문제는 단순히 서비스 중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등 이용자 보호 조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그간 지속해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빅테크들의 플랫폼 사업 확장과 독점적 구조에 대한 질타도 예상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보다 규제 문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간 기존 금융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의 사업 확장에 대해 침묵한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에 이어 6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국회 정무위 국감이 시작된다.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예금보험공사·한국예탁결제원은 18일에 국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