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학 정원 총량제도 있어...野, 발목 잡을 힘으로 대안 요구해라"

"모 후보 말씀처럼 불량식품 사 먹을 자유는 자유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발목 잡을 힘으로 대안을 요구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 논란에 대한 야당 비판에 "야당에서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가능하면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국민들께서도 '발목 잡기 정당'이 아닌 대안 정당이라고 인정해주시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발목잡기 같은 게 심한 것 같다"며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와 미래 문제에 대한 논쟁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자유라는 게 방임에 이르면 안 된다"며 "택시 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지 않으냐.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무제한적 자유 속에 몰락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적정한 범주를 정하고 또 진입에 있어서 백종원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분석과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심사숙고해 진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모 후보 말씀처럼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그런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 횡포를 막는 게 국가공동체가 할 일"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이 후보는 "다행히 언론인 여러분이 우리 사회 주요 의제로 만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자유란 방임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한계와 경계는 어디인가,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과연 진정한 국가의 역할인가 고려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주 4일 근무제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이틀에 120시간씩 화끈하게 일하자'고 말씀하셨다. 그분 말씀대로라면 주 15일 근무제를 한 번 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북유럽이나 선진국, 또 일부 기업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 4일제를 양승조 후보께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그에 대해 제가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미래정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미래사회에 생각해봐야 할 주요 과제가 아닌가"라며 "소위 화두를 던져놓고 논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금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이라며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음식점 총량을 제한한다고 하면 새로 진입하는 분들의 기회는 제한되고 기존 종사자로서는 보호막을 가지게 될 텐데, 두 가지를 절충하는 대전제는 자영업 진출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며 "고용 안정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내달 2일 출범하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이 중심이 돼 전국적 선거를 치르는 게 원칙"이라며 "가급적 당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겨둔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저도 의견을 내기는 하는데, 당의 입장은 순차적으로 해나가자는 입장 같다"면서 "최초 발표되는 선대위로 모든 걸 보여 드리긴 어려울 것이고 기본 골자를 만든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보충·확대해나가는 방식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