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추진 잠수함 건조 위해 美 지원 요청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목표를 영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이 후보는 로이터·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코리아타임스 등 3개 영문 언론과 공동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로이터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특히 이 후보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데에 주목했다. 이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의 외교적·기술적 지원을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지난 10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KN-23' 모델의 개량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가운데 의회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호주가 자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미국·영국과 맺은 삼자합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영국·호주는 지난 9월 15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날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잠수함 자체로는 무기가 아니며, 이미 호주에 관련 기술 이전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우리는 미국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으며,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설에 대해 미국의 지원을 얻는 데에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건설을 위해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에 도움을 요청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그는 "미국과의 합의를 지킬 것인지,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북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선택을 강요당하는 현재의 상황은 "역행적, 굴종적"이라고 설명하며, "경제력·군사력·소프트파워를 포함한 국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요약했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택한 톱다운 방식보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보텀업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톱다운 방식은 정상회담 등 포괄적 합의에서 구체적 합의로 전개하는 것을, 보텀업 방식은 실무자들의 구체적 합의에서 포괄적 합의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은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비현실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긴장과 불신을 완화하고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중재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과 미국 간 새로운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불신의 강이 있다"라며 "우리의 역할은 대화 채널을 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양국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