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부동산세 완화책, 또 나온다?...세제 근간도 개편되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수정 가능성 시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공무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이 공개된 가운데, 향후 정부가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보유세 경감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 등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 등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17.22% 올린 한편,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종부세 과표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다만, 해당 결정은 대선 과정에서 언급됐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우선적이고 한시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발표 자리에서 이들 부처 관계자는 올해 이후 과표기준 적용 방안을 묻거나, 공정시장가액 조정에 대해 묻는 말에 즉답을 피하며 향후 새 정부가 될 인수위와 협의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신중범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올해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포커스를 둔 것"이라면서 "향후 좀 더 큰 그림에서 앞으로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신 정책관은 이어 "공정시장가액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당정협의 때 저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일단 예시를 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는 이번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며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발표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서 "추후에도 인수위와 관련해서는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발표 자리에서 정부는 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의 근간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암시했다.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매년 3%포인트(p_씩 공시가격이 올라 굉장히 경직된 측면이 있다"며 "당선인 공약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위와 자연스럽게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정이 필요하다면 의견청취,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일정 부분 조정해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1.5%로 전년 대비 약 1.3%p 높아졌다. 

해당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올리려면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이 매년 1~3%p 오른다. 문제는 지난해처럼 집값이 급등할 때 공시가격 상승률이 과중되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선 과정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로드맵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도 '재수립'으로 언급됐다. 

다만,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폐기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보다 하향조정하거나 목표 달성 기간을 더 연장하는 등의 궤도 수정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수상 실장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하거나 구상한 부분은 아직 없다"며 "로드맵 발표 당시 3년에 걸쳐 현실화 계획을 다시 재점검한다고 했는데, 이제 2년이 지나가고 3년을 맞는 시점인 데다,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그런 부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에 주택가격 시장 상황 등을 함께 보며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