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 지시 尹, 상반기 추진 가능성

부동산TF, 이르면 이달 중 발표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가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경제1분과와 부동산TF는 부동산 공급, 금융, 세제 정책을 손질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는 80%로 상향 적용하고, 나머지 가구에는 70%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30∼40%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지역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LTV를 0~70%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최근 경제분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말했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될지도 관심사다. DSR은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LTV를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DSR 규제에 묶여 LTV 상환액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LTV와 DSR 조정은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감독규정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추진 의지만 있으면 야당의 협조 없이도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인수위는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금리 인상기여서 가계부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정부의 대응전략은' 세미나에서 은행이 DSR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수위 부동산TF는 대출규제 완화의 세부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이후 주택 구매 대출 증가와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 열풍으로 가계 빚이 크게 불어난 상황이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2019년 4분기에 1600조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1862조원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