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과거 정부 대비 '檢인사 많지 않다'는 권성동 발언···"사실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및 정부 인사에 검찰 출신 대거 기용

과거 대통령 보다 '검찰 출신' 많지 않다?…'사실'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는 비판에 "과거 정부를 한번 비교해보면 '많다'고 하긴 어렵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대통령을 보면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 검증이 된 사람을 주요 위치에 배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정부 요직에 檢 출신 '두 자릿수'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차관 자리에도 검찰 출신을 각각 기용했다.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에 검사 출신인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 '핵심 보직'인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기용됐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엔 이원모 전 검사, 총무비서관에는 검찰 수사관을 지낸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발탁됐다.

과거 청와대로 치면 인사와 민정라인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운 셈이어서 대통령실 인사를 두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은 지난달 6일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 또는 대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文정부 땐 민정수석까지 非검찰 출신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거 정부보다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에 검찰 출신이 많지 않다는 권 원내대표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많기 때문이다. 장·차관직을 비롯한 정부 요직에는 검찰 출신이 6명 기용됐고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에도 6명 임명됐다.

그간 정권에서는 대체로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정도에 검찰 출신이 기용됐다. 민정수석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지만 그중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로 옮겨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장과 법제처장을 비롯한 정부 요직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이상에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국가보훈처장에는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이, 법제처장에는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 특성상 검찰 출신 인선이 불가피한 자리 외에도 인사·총무·부속 등 대통령실 핵심 라인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점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자리를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인선했던 터라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차관 자리 가운데 검찰 출신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던 이금로 전 인천지검장뿐이었다. 1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자리에서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에는 검찰 출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