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 칩4부터 사드까지 구조적 도전 맞은 韓·中…11월 다자 정상회의가 분수령

한중수교 30주년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 면세점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손'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용이 줄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은 이후 30년간 경제를 중심으로 정치와 문화, 인적교류 등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우리의 '혈맹'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립(而立·마음이 확고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30세)'이 무색하게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반도체로 대표되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경제·안보 분야 도전은 난제 중 난제로 꼽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소통하는 '톱다운(Top-Down)' 외교로 양국 신뢰를 회복하고, 각종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中이 꼽은 한·중 관계 최대 변수는 '사드'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4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한·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은 사드 문제의 재부상"이라며 "사드 배치는 외교는 물론 경제 협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했다.
 

이어 매체는 "양국은 고위급 방문과 교류를 늘려 정치적 상호신뢰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세력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발전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칩(Chip)4'도 민감한 이슈로 꼽힌다.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을 묶는 반도체 동맹으로 중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의도가 깔렸다. 한국은 '국익에 기초해' 예비회의에 참석하기로 했고, 중국도 '한국 측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상황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칩4가 '반도체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되고, 이후 노골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중관계도 격랑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G20‧APEC 계기 한·중 정상 만남 촉각
 
외교가에서는 사드, 칩4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안들은 결국 정상급이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 풀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양 정상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25일 통화를 했고, 첫 대면 정상회담을 언제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가장 유력한 시점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방한해 윤 대통령을 G20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윤 대통령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한·중 정상이 인도네시아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높다. G20 회동이 불발된다면 바로 이어지는 태국 방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있다. 
 
관련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일 시 주석의 연내 한국 방문을 기대하면서 "양자 외교와는 별도로 다자 정상회담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말에 있는 다자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를 기대하고 외교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