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미국서 EDSCG 회의..."北 핵 억제 공조 제도화"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주미한국대사관]

한·미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양측 대표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 등이 참석했다. 

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략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됐다. 

이날 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 고조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연내 북핵 위협 단계별 상황에 맞는 군사 대응 도상 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 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사일 대응과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공조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고, 차기 회의 준비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실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 차관은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은 물론 최첨단으로 진전된 비핵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총동원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