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플랫폼 국감' 재현…네카오 대표 등 대거 출석

네이버·카카오 대표 외에도 계열사 관계자 다수 국감 증인 채택돼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도 출석 전망…망 사용료 등 이슈 논의

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사진=각 사]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대거 소환될 예정이다. 네이버·카카오는 2년 연속 대표급 인물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이버·카카오 계열사 대표들도 복수 상임위의 부름을 받게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복수의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 출석 명단을 확정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남궁훈 카카오 대표 등 주요 플랫폼 업체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

◆네이버·카카오, 올해도 국정감사 '단골손님' 

우선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나란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수연 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네이버페이 현황 관련 사안 파악이 골자다. 오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출두한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는 오는 7일 정무위원회(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소환됐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이사회 의장에서 사직하는 등 국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가운데, 지난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된 카카오의 실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사 대표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증인으로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국감 증인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발표를 다음으로 미뤘다. 

양사 계열사들도 다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이버의 경우 정무위에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가 소환됐다.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부름을 받았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카카오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의 경우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류 대표는 여야 모두가 증인 신청을 하면서 출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감 등에서 약속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과 최근 '택시 대란'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빚은 '콜 몰아주기'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올해도 국감 핫이슈는 '플랫폼'…구글·애플 등 빅테크도 '줄줄이'

네이버·카카오 외 다른 IT플랫폼 기업들도 국회의 부름을 받게 됐다. 

우선 정무위에서는 네이버·카카오 관계자 외에도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등이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이들 역시 오는 7일 열리는 공정위 국감에 출석한다. 피터 알덴우드 대표는 국내 앱 마켓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과방위 역시 다수의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업체가 줄줄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대표적이다. 국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근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망 사용료' 관련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대표 등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문체위에서는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가 나란히 증인으로 선정됐다. 김 대표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 신청 급증과 관련해 신문을 받을 전망이다. 배보찬 대표와 정명훈 대표는 숙박 앱의 불법행위 조장과 과다 수수료 책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산자위 국감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의 출석이 확정됐다. 

◆플랫폼 유관 이슈도 산적…게임업계서는 유튜버 김성회씨 참고인 출석

환노위의 경우 플랫폼과 엮인 이슈와 관련한 참고인 출석이 예정됐다. 웹툰 분야에서는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과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이 오는 24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하 사무국장은 웹툰 작가의 근로 여건 개선과 관련해, 서 회장은 웹툰 계약관계 등 실태 확인과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웹툰 분야를 빠르게 키우고 있는 만큼 충분히 연관될 수 있는 사안으로 풀이된다.

대리운전 분야에서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나선다. 최근 티맵모빌리티의 로지소프트 인수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게임 분야에서는 유명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인 김성회씨가 문체위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다음달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 게임업계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와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도 주요 게임사 관계자들은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당초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의 출석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증인 채택 명단에서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