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45만톤을 매입하고, 45만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작황은 평년보다 좋고, 지난해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최근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수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우선 45만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시행된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 중 최대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매에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공공비축미 45만톤을 매입한다. 지난해보다 10만톤 증가했으며,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총 90만톤의 쌀이 시장에서 제외되면, 폭락하는 쌀값이 적정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80kg 기준 16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쌀 가격이 13~18% 정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25일 4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 방식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했던 2017년에는 수확기 격리 이전에 비해 가격이 13∼18% 올랐다"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태풍, 병충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 농가에 한해 피해 벼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또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 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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