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8000억원대 분담금 납부계획을 6월 말까지 알려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유형근 방위사업청 공보담당관은 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공보담당관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정부, 업체 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는 등 인도네시아 측 의사를 확인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앞서 지난 5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F-21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에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26일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KF-21 분담금 지급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KF-21 개발 사업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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