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원칙‧정신‧공약' 채택..."하나될 때 더 강하다"

"中,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강하게 반대"

3국 정상회의‧군사훈련 연례화, 3국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로렐 로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각각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협력 강화·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지금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황에 따라 안보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약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며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 동맹, 미·일 동맹으로 분절화돼 있던 3국 안보협력을 연계하고, 공조 대상 역시 기존 북한에서 다른 분야로 넓힐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중국을 명시하고 강하게 비판한 것에 주목된다. 한·미·일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한다. 
 
또한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 조율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3국의 군사훈련도 연 단위로 실시하고, 해외 정보조작 및 감시기술의 오용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노력 역시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