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요청

경기도지사 명의 서한문 국회 국토교통위 전달

노후계획도시-원도심 상생 방안 마련도 요청

김 지사,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 간곡하게 부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년 4분기 북부기우회(北部畿友會)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이 난다면 내년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원활하게 재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로 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서한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며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에 대한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 사이에 재건축 등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 13건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주민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므로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다음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해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하고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 부담금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