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민금융포럼] 김정식 교수 "서민파산 급증, 대출금리 인하로 이자부담 줄여야"

"저성장으로 소득 불평등 심화...韓, 부채 위기"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7회 서민금융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23.11.23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위축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제7회 서민금융포럼'에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금융부실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격차를 늘려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으로 서민 경제는 '부채 위기'를 맞이했다고 경고했다. 가계 빚이 1862조원에 달하고 대외변제율(부실률)이 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부실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서민들의 금융부실이 증가한다는 우려도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낮출 수 있는 경우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지만, 현재와 같은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에서 금리 인상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경기침체와 자산가격 버블 붕괴 그리고 금융부실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민 금융부실 해소를 위해 김 교수는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우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다양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출금리를 인하해 서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횡재세는 이미 법인세로 징수하고 있고 수익을 추구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대출부실이 늘어날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의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은행 대출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으로 '극히 낮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현재 은행권과 여신전문업권 등 금융회사 가계 대출 잔액의 0.03%의 출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복잡한 정책서민금융의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책서민금융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해 구조가 복잡하다"며 "복잡한 구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