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대책-일문일답] 국토부 "서울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신규택지 물량 확대"

정비사업 기간 단축, 수도권 신규택지 물량 확대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도입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8.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앞으로 6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모두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우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과 세제, 금융, 보증 지원으로 사업 중단 최소화 및 사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택지 물량을 확대하고, 비(非)아파트 시장 기반을 정상화해 공급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공급대책과 관련한 진현환 국토부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Q.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해제 기조가 확실한 건가.

A. 서울과 서울 인접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모두 묶기로 결정했다.

오늘 공급활성화대책이 발표되면 관보에 관련 내용들이 오후 4시에 게재될 예정이다. 다만 효력은 거래신고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발생되면 이 때부터 거래하는 사람들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Q.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구체적 지역은?

A. 말씀드릴 수 없다. 어제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언제부터인가.

A. 어제 서울시와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의결했다. 어제 고시가 됐고, 고시 후 5일 이후인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 다음주 초부터 토허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Q. 그린벨트 예상 지역들인 세곡동, 내곡동, 과천 주변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분상제 적용을 받아서 로또 분양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A. 공급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된다면 로또 분양 자체 의미보단,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본다. 정교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Q. 신규택지 후보지 8만가구 중 서울 목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A. 앞으로 11월에 발표할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올해 11월 5가구, 내년 3만가구다. 서울 물량은 이번 11월에 다 발표한다. 그 물량을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만 단위 이상이다.

Q. 일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비(非)수도권, 비아파트 부분에는 더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A. 시장이 굉장히 주택 유형에 따라 차별화돼 있다. 과거 지난 정부 때 투기, 투자 목적으로 올랐다.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

여기에 더해서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이면 재건축 속도가 높아져 도심 아파트 공급이 는다. 3기 신도시 등 LH가 21만가구를 매입 확약해 조기 공급되도록 하겠다.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5만가구 정도는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공감한다. 지방 미분양, 지방 건설사 등 고민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 세제 확대를 늘리고 속도 내겠다.

Q. 서울 비아파트룰 공급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 했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A. 서울 주택 수요가 연간 7만 가구 정도인데 비아파트가 45~50% 수준으로 3만~3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당분간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정도로 매입을 해 나가겠다.

Q. 신규 택지 8만가구 효과는 언제부터 나오나.

A. 기본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계획, 토지 보상하고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8~10년 가까이 걸린다. 이를 당기려고 하는 것이다.

당장 왜 발표했냐고 하면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체계적인 지구를 통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더라도 이를 구입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물량도 중요하지만 서울 내 입지 등도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