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8월 9일자)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도 대거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그린벨트 해제 카드'도 꺼냈다. 이를 통해 총 8만 가구를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한다. 다만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22조원 규모의 공공 매입 확약도 시행한다. 착공 후에 미분양이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다.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CR리츠를 9월 중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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