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5일 예정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여기에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의 과정을 들여다보며 '윤석열 친일정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광복회가 창립 후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며 "윤 대통령이 만약 김 관장 인선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의 뜻을 존중해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광복회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지목한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김 관장은 8일 취임식에서 '억울한 친일 인사 명예회복'을 언급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10일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한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1948년 건국절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광복절 행사에 나갈 수 없다"며 광복절 경축식 및 윤 대통령 초청 독립유공자 오찬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당 지도부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도 불참을 공식 선언했거나 검토 중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허은아 대표 참석을 확정했다. 김 관장 임명은 부적절하지만 광복절 행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김 관장 임명 부적절성을 따지기 위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독립기념관 소관 상임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지만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사 참사와 관련된 방식에 있어서 결국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운영위 차원의 현안 질의와 청문회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통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의 과정 및 조선인 강제 노역 설명이 부실한 것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다.
당초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기로 약속했고, 실질적 조치를 이미 취했다"면서 사도광산 등재 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언론에서 '강제노동 표현을 넣지 않는 것을 한국 정부가 합의해줬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정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 6일 국회 외통위 소속 이재정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전시 문안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이 강제노동 명시를 거부했음에도 유산 등재에 동의한 것을 뒤늦게 토로한 셈이다.
민주당은 현안질의가 불충분하면 청문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외통위 역시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도광산 이슈 역시 운영위를 통해 다룰 가능성이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외교부가 대통령실 훈령없이 사도광산 등재를 동의해주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을 핵심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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