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의 D-story] 다가오는 美대선에 진화하는 北도발…한·미·일 협력 미래는?

7개월 만에 미국 뉴욕서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한·미·일 외교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7개월 만에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른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사진=외교부]

미국 대선이 약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가자지구 전쟁, 미·중 갈등,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등 글로벌 분쟁으로 전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 또한 심화하고 있어 한·미·일 간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최근 '복합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지속적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핵탄두의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하는 시설 내부를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 무기 거래, 군사 협력 등을 활성화하며 전 세계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약 30분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의 3국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로 열린 것으로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에 3국 외교 수장이 마주 앉았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 공개, 북·러 군사 협력 지속 등에 우려를 표했다. 조태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늘 회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3자 협력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려는 우리의 공통된 결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정권 교체기를 맞았지만, 각국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일본과 미국이 정치적 전환기를 거치고 있지만, 이 3자 협력은 그런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3국 모두의 미래에 중요하게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가 심각한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의 전략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르면 올해 안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11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개최 가능성이 높은 건 내달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때로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합의대로 올해 3국 정상회의를 해야 한다"며 "다자회의 계기에 할지, 별도로 할지는 협의 중이라 결정된 건 없지만, 연내에 열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야 할 사안은 '안보'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안보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록 우리나라 안보도 강화되는 만큼 향후 3국 간 행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2026년 이후 방위비를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를 이달 25~27일 서울에서 진행한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측은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지난달 말 7차 회의 이후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