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유망투자 정책금융에 기보도 합류···총 240.5조 공급

금융위,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산은·기은·신보에 이어 기보도 합류키로

올해 정책금융 공급 '212조→240조' 확대

[사진= 금융위원회]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과 미래유망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에 기술보증기금도 참여한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네 번째 정책금융기관 참여다. 이로써 올해 정책금융 총 공급 규모는 212조원에서 240조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보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를 논의했다. 기보는 담보는 부족하나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28조5000억원의 공급 계획을 운영 중이며,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분야에도 13조6000억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보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에 따라 5대 중점분야의 정책금융 지원계획이 기존 102조원에서 116조원으로 한층 더 풍부해졌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기관은 올해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8조9000억원) △미래유망산업 지원(30조9000억원) △기존산업사업재편 산업구조 구도화(24조3000억원) △유니콘 벤처중견 육성(12조8000억원) △기업경영애로 해소(29조원) 등 5대 중점 분야에 116조를 투입한다.

또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계획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전반적으로는 필요한 산업과 분야에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규모가 급증하고 민간과 중첩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며 "앞으로는 규모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내실있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총량의 공급 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하고,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을 투입한 펀드인 성장지원펀드의 성과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지난 3월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한 재정투입펀드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자금 배분 효율화에 활용하기로 한 것의 후속조치다.

성장지원펀드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3년간 8조원(목표, 실제 9조9000억원 조성) 규모의 펀드다. 2018년 최초 결성 이후 올해 지난해 12월까지 1899건(기업수 1073개)에 투자했다. 중간 투자 성과를 보면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수혜기업, 일반기업 모두 성장성이 성장지원펀드 이전과 비교해 투자 이후 시점에 더욱 낮아졌다. 하지만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투자 이후 시점인 2022~2023년에 더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지원펀드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보여 1차적인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평균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진 것이 일반적인 성장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긴기간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