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 개헌 목소리 높이는 與...野는 '미지근'

오세훈 "민주당, 개헌 논의 들어와야"

野 "지금 개헌 언급될 시기인가"...尹 수사·탄핵에 집중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다. 개헌과 관련해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조만간 (당 차원에서)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내란 사태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로 돌리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도를 고친 뒤 다음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진작부터 해 왔다"며 "개헌해야 이런 악순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인 페이스북에 "이제 개헌을 논의하자"며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지난 16일 자체 개헌특위 첫 회의를 열고 헌법 84조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대통령 임기 개시 전 이미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번에는 꼭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국회도 일당 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양원제로 개헌하는 등 ‘정치체제 교체’로 7공화국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야당도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선 개헌과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개헌 요구를 계엄·탄핵 정국의 초점을 돌리려는 여권의 정략적 카드로 보는 분위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권의 개헌 요구에 대해 "지금 개헌이 언급될 시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개헌으로 시선을 분산하지 않고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개헌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