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택 한베경제문화협회장 "베트남, 2단계 지방정부 개편… 행정개혁으로 투자 신뢰 신호"

행정구조 축소·권한 확대·디지털정부 목표로… 韓 기업도 '안정적 투자환경' 긍정 평가

권성택 한베경제문화협회 회장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이 지방정부 구조를 전면 개편하며 효율적 행정과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트남이 7월 1일부터 기존 3단계(성–군·현–읍·면) 행정체계에서 군·현 단계를 폐지하고 ‘성(시)–읍·면’ 2단계 구조로 바꿨다. 이는 63개 행정단위를 34개로 줄여 조직을 슬림화하고 권한은 강화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에서 베트남을 오랜 기간 연구해온 권성택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회장은 10일 공개된 베트남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정개편은 향후 발전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며 “행정구역 통합으로 예산 효율성은 물론 디지털정부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권 회장은 특히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커짐으로써 의사결정이 간소화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가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한국과 베트남의 지방자치 모델을 비교하며 이번 변화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국은 지방정부 수장이 주민 직선제로 뽑히고 자치권도 크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한 행정모델을 적용하면서 인구 규모와 특성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예산 낭비나 행정 비효율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트남의 이번 시도는 향후 한국 지방행정에도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한국 기업들에도 즉각적인 관심 대상이 됐다. 권 회장에 따르면 베트남의 양단계 행정과 통합구조는 ‘투자환경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주제를 연구·강연해 달라는 요청이 연세대 산하 교육기관으로부터 들어왔다고 전했다. 현지에 진출한 다수의 한국 기업도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 명확화에 따라 사업 추진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권 회장은 성공적 개편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 형성과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현장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주민 간 소통 채널을 촘촘히 하고,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확충해 통합 이후의 과도기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작이 반”이라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며 “베트남 정부의 이번 개혁 드라이브는 ‘행동하는 정부’를 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에게도 ‘베트남은 믿고 투자할 만한 전략 파트너’라는 신호를 줄 것”이라며 향후 베트남이 아시아의 ‘행정 혁신 모델 국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새 행정구조에 맞춰 지방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이해충돌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높여 고급 FDI를 유치하고 대규모 공공·민간 투자사업을 국제 기준에 맞게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