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노벨상 추천 박선원 "北 비핵화 미이행 대비해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해야"

"트럼프, 우크라이나·북한 문제 동시 해결 원해"

"NPT회원 유지하며 최소 20% 우라늄 농축 보장 받아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메모를 들고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형성될 트럼프식 동북아 평화 질서에 대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평화적 핵 활동을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일 오후 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과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기관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해결하려는 등 전쟁 조기 종식에 적극적"이라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어떻게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북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전통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유를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군 1만 2000명을 파병하면서까지 전력을 강화하며 현대전에도 익숙해져 가고 있다"며 "북미 간 양자 대화는 북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상당한 거부감, 소극적 주저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크라이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의사소통하며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를 '트럼프 이니셔티브'라고 명명했다. 그는 "트럼프 이니셔티브가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태가 될 텐데 그 상황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조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주한미군 최소 2만 5000명 이상 유지 보장 △NPT(핵확산금지조약) 내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 보장 등이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2005년부터 추진해온 확장억제를 보다 깊은 수준으로 발전·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대한민국은 NPT 체제의 성실한 멤버로 남아 있으면서도 평화적인 핵활동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적어도 20%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정도의 선행 핵주기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