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원 부족에 소비 줄이는 고령가구…실물자산 유동화 시급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고령가구의 노후소득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자산만으로 현재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고령가구도 전체 3가구 중 1가구에 불과해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효과적인 유동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8일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본시장포커스'에 실린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자산 적정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재정패널조사 분석 결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제 소비를 대체할 소득이 부족한 65세 이상 고령가구는 49%로 집계됐다. 고령가구 2가구 중 1가구가 은퇴 후 노후 소득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기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평균 소득 규모가 증가하고 연금소득의 비중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근로·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고령가구의 노후 소득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산의 활용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고령가구의 74%는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64%, 35%로 산출된다.

이는 고령가구가 보유한 실물 및 주거자산을 효과적으로 연금화해야 어느 정도 노후소비를 유지할 수 있고, 금융자산을 통해 미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령가구는 전체 약 3분의1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고령가구가 응답한 최소생활비를 유지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고령가구는 전체 약 58%로, 자산의 연금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소비를 충당할 고령가구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고령가구의 급격한 자산소진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다"면서도 "현재의 청년, 중년 세대가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미래 우리 사회는 소비 둔화에 따른 활력 저하와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연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령가구가 보유한 실물자산의 연금화를 통해 소비의 일정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를 이행할 중요한 수단인 주택연금의 가입률이 1%대로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또 고령가구와 예비 은퇴가구의 금융자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층의 금융자산이 예·적금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중저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령층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과 지원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청년,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사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고 퇴직연금 수익률의 향상,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자산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