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7 체제 한계 직시해야…'지방 분권형' 개헌 필요"

권영세 "지방 소멸 극복 방안이자 신성장동력"

권성동 "자체 행정 가능토록 국회 양원제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정치권 곳곳에서 개헌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87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의 방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한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활력을 느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생활 환경 역시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현행 87년 체제가 중앙 집권적인 정책 결정 구조로 돼있다 보니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의 특색, 특수성, 지방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체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회 양원제(상·하원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 "제왕적 의회의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며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1인을 방어하기 위한 무지막지한 의회 독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