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보협회장 "K-ICS 제도 등 당국에 개선방안 건의"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올해 3대 목표·9개 중점과제 추진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12일 열린 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수지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생보사의 안정적인 경영은 물론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제도 등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금융당국에 건의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열린 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대 핵심 목표와 9개 중점과제를 골자로 한 올해 전략 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생보사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 △소비자 신뢰 제고 △생명보험 역할 강화·신성장 동력 발굴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금리 변동성 증대 등 거시환경 변화에 대응해 IFRS17과 킥스 비율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생보사는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재무건전성 지표인 킥스 비율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2023년 도입한 IFRS17에선 보험부채가 현재가치(시가)로 평가돼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보다 부채가 더 커지며 킥스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생보협회는 글로벌 건전성 규제 중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국내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 당국에 건의한다.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경과조치에 대한 중도신청 허용도 추진한다. 경과조치는 킥스 제도에 보험사가 적응할 수 있게 감소한 자본을 유연하게 평가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통상 2년마다 신청받고 있다.

 
IFRS17 도입으로 신설된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해선 중장기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한다. 해약환급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쌓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배당 가능 이익에서 제외되는 만큼 배당 여력 감소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당국에 추후 건의한다.
 
김 회장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신계약 등으로 적립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적립 규모가 앞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지 방안을 만들어 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생보협회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생보사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한다. 올해 초고령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연금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또 보험사의 요양·실버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사석위호의 자세로 임한다면 생보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석위호는 매사 의지를 갖고 성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