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에 지원 대가로 720조원 요구…경제적 식민지화"

美, 우크라 광물 우선매수청구권 획득…우크라, '주권국가 면제' 포기

지원금 5000억 달러 요구…실제 우크라 지원 금액은 1750억 달러

"1차대전 패전국 독일 상대 '베르사유 조약' 때보다 GDP 대비 더 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건투자기금'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지원 받은 대가로 5000억달러(약 720조원)를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경제적 식민지로 종속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의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에 실린 조건과 관련해 텔레그래프는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배상 부담액이 어떻게 하더라도 갚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부과되는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제1차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작성 날짜가 2월 7일인 이 초안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 석유·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적대적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하게 된다.
 
재건투자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제삼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50%를 갖게 된다. 이러한 수입에 대해 미국이 '유치권'(lien)을 가진다. 담보로 사업권이나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RoFR)을 갖게 되고 우크라이나의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얻게 된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극제재판 관할 결정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게 돼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이 이러한 협정 초안을 제시했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분개하고 공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10일 밤에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5000억 달러 어치의 희토류 광물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사실상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 정부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가 승인한 5차례의 지원 패키지에 따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액수는 1750억 달러(252조원)이며, 이 중 700억 달러(100조원)는 미국 내에서 무기 생산에 사용됐다. 또 지원금액 중 일부는 인도주의적 무상공여지만, 많은 부분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에 따라 지원돼 우크라이나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아울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거절 의사를 나타냈다고 NBC 등 미국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