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각국과 자금세탁방지 현안 논의

금융위 FIU, 법무부·외교부·금감원 등과 한국 대표단 구성해 참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 금지(CFT)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회원국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 대표단이 지난 17~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2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권고 1 개정 △국제기준 미이행국 제재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프로젝트 성과 △교육기구 중장기 운영계획 △부의장 선출 등이 논의됐다.

우선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부산 트레인은 전세계 자금세탁 당국자들의 FATF 기준 이해도 향상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회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부산시와 체결하고 있는 부산 트레인 운영 관련 업무협약(MOU)을 2029년 3월까지로 갱신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간소화된 고객 확인을 독려할 수 있도록 FATF 기준 권고 1 개정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국제기준 이행 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서 필리핀이 제외되고 라오스와 네팔이 새로 추가됐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는 제도적 결함을 개선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는 25개국으로 늘었다.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는 이란, 북한, 미얀마 등 3개국으로 유지됐다.

아울러 총회 참석자들은 제레미 웨이(캐나다) FATF 부의장의 뒤를 이을 후임자로 자일스 톰슨(영국)을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7월부터 2년이다. 차기 총회는 오는 6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