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정사 최초 탄핵심판 최후 진술…'계엄 정당성' 호소 전망

내일 헌재 마지막 변론기일서 시간제한 없이 발언

조경태 "비상계엄으로 국익 훼손…크게 사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왼쪽은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인 가운데 줄곧 주장해 온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후 2시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을 청취한다. 헌재는 증거 조사를 포함한 종합 변론 시간을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주기로 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듣는다. 헌재는 정 위원과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정사 최초로 최후 진술을 할 방침이다. 이전에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종 변론에서도 대리인단이 의견서를 대독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최후 진술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그동안 진행된 변론기일을 통해 야당의 예산 삭감과 연속된 탄핵으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다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는 경고성 계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입장을 표현하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말씀, 헌재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느꼈던 소회를 진정성을 담아 충분히 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대통령으로서 심판 이후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최소한 대통령이 양심적으로 크게 사과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지금까지 상당한 국익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진솔한 사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