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87개 운영하지만 인센티브 효과 반감…정부, 성과평가 등 추진

관계부처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유사하거나 사업이 중복되는 특구가 늘어나면서 인센티브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부처별 소관특구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자유무역지역을 시작으로 다양한 특구를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구는 산업개발, 지역활성화, 외자유치 등 경제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지역 내에 예외적인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각종 특구가 난립하면서 정책효과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특구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해 11월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 결과 현재 11개 부처에서 총 87개의 특구·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5개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18개), 문화체육관광부(9개), 중소벤처기업부(8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7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6개), 환경부·보건복지부·우주항공청(2개), 산림청(1개) 등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개가 2010년 이후 신설됐다.

특구 지정시 재정(67개), 규제특례(40개), 세제(37개) 등이 지원된다. 현재 2437곳의 지역이 특구로 지정됐고 82.5%(2010곳)가 비수도권 소재다. 특구 중 50개는 지역 10~20곳을 지정했지만 해양치유지구 등 18개 특구는 지정된 지역이 없다. 일반산단과 농공단지 등 4개 특구는 100곳 이상이 지정됐다.

그러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유사·중복 특구가 늘어나면서 인센티브 효과가 반감되고 운영실적이 미흡한 비활성화 특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 목적과 내용이 비슷해 제도 본연의 예외적 혜택 부여를 통한 선택과 집중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특히 지자체 신청이 없는 등 정책 수요가 없거나 인센티브가 부족해 장기간 지정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특구도 14개나 존재했다.

불분명한 원칙에 따른 특구지정으로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구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자체 요구대로 지정하다보니 효율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효과보다 지역간 형평성에 중점을 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입지에 특구를 지정하는 사례 일부 확인됐다. 일례로 부산시의 경우 전역이 특구로 중첩 지정됐지만 산업 비중은 정체를 보이기도 했다.

총괄 거버넌스가 마련되지 않아 특구간 역할 조정에 한계를 빚어 특구별 성과관리도 미흡했다. 개별 특구제도 가 소관부처 위주로 운영돼 부처간 특구운영 현황 파악과 종합적 로드맵 수립에 한계가 빚어졌다. 성과평가 및 피드백 제도가 미비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예정처는 특구 과다지정을 해소하고 지원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입지선정시 지역 산업클러스터간 차별성을 확봐는 등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총괄 거버넌스 수립, 성가관리체계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영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간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부처별로 소관특구에 대한 성과평가를 활용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유사 또는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정사업심층평가, 조세특례심층평가 등 심층평가를 거쳐 연계를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범부처 특구·산업 클러스터 연계 및 합리화 방안 마련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