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특금법 위반 사례 다수 적발…FIU, 보고책임자·준법감시인 면직 조치 통보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 ‘문책 경고’, 두나무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에게 면직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7일부터 3개월간 두나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가능해 실질적인 업비트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FIU는 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와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처분도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 조치다. 그러나 두나무는 법상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아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FIU가 두나무 현장검사에서 다수의 특금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는 등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자금세탁 등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도 특별한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는 등 특금법상 각종 의무(고객확인, 거래제한, 위험평가)를 지키지 않았다. 수사기관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의심 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금융당국 제재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