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이제 그만!"··· 정부 車보험 자동차보험금 수령 문턱 높인다

경상은 향후치료비 못 받아.. 장기치료 필요성 입증해야

정비업자, 과잉정비 금고형 확정 시 사업등록 취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원 춘천시 남면 발산리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산 2터널 인근 구간이 몰려드는 차량으로 지·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사고 시 이른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치료비 과잉·부정 수급 원인이 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을 손본다. 앞으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대책은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이 골자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 사례가 줄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당위성이 작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

환자가 보험사에 동의하지 않는 등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조정 기구와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을 연구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주요 개선 내용. [사진=국토교통부]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불건전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고형 여부와 상관 없이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10일이고 2차에는 30일, 3차에는 90일이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키로 했다.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먼저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자도 3년까지 인정받는다. 보험 가입 시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가 약 24％ 경감된다. 1년은 7％, 2년은 14％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