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회복단,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71만원 상향 제안

문화예술·노동·교육 등 6차 추가경정예산 간담회

"2021년 도입 이후 지급액 동결…물가상승 반영해야"

촉진수당 등 '취약노동자 포괄적 보호예산' 614억 추경 제안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가운데)과 참석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예술·노동·교육분야' 제6차 민생추경안 간담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준비 중인 국민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월 50만원에서 월 7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451억 5000만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문화예술·노동·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제6차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취약노동자 포괄적 보호예산'을 제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산업재해를 당해도 1년 이상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현실을 고려할 때, 증액이 절실하다"며 "지난 19일 국회 환노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추경 논의 과정에서 촉진수당 인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국민이 취업 준비 중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15~69세 저소득층 구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민생경제회복단은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급액이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물가 상승과 최저생계비 수준을 고려해 지원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급여는 76만 5444원이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이외에도 '취약노동자 포괄적 보호예산'으로 총 614억 4200만원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구직촉진수당(451.5억)을 포함해△임금체불 권리구제(57억 6000만원) △산재인정기간 단축(20억 9000만원) △지역별 노동센터 구축(31억 5000만원) 등이다.

이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구직촉진수당이 오랫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여당과 이견이 없다"며 "제안한 추경 금액은 발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과 협의해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을 논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