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보험사 후순위채 발행, 관리 등 이슈 존재"

이자 부담·수익성 측면 '비효율' 지적…규제 완화 당근책 제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의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꺼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준수를 위해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늘리고 있는데 이자 부담이나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 시 K-ICS 비율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자본규제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의 각종 지침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K-ICS 비율이 낮아진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후순위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자본의 질이 악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본의 질을 높이는 차원의 방향성이 있다”면서도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한 후순위채를 발행으로 보험사들에 부담이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단순히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후순위채를 발행해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향후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소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험업계에 전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부채가 자산보다 만기가 긴 재무구조 탓에 금리 하락이 순자산 감소로 이어진다.

이 밖에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 보험개혁회의 완수, IFRS17(회계기준) 안착 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보험업계에 당부했다.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보험업계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