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87년 체제, 이제는 한계인가···개헌논의 확산

여야 모두 개선 공감···이재명은 신중 모드

대립과 갈등 연속···헌법 개정이 해법일까

국회·헌재·선관위 권한 재조정 필요성 제기

김두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최종 변론에서 개헌(改憲)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비명계를 중심으로“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87 헌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개헌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랬다. 이처럼 개헌 공감대가 여·야·정 모두에게로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이재명 대표 만큼은 아직 시큰둥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그의 정치 스타일로 볼 때, 개헌이 국민 전체로 확산되면, “내가 제일 먼저 개헌 주장을 했다”고 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여튼 지금 일고 있는 개헌의 요지는 87년 헌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87년 헌법은 독재 체제에서 민주화 체제로 바뀐 헌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와서 보니, 이 헌법은 민주주의에 있어 과유불급(過猶不及)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헌법은 대통령 권한 못지 않게 국회 권한도 무척 비대해 졌다. 우리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독선을 보고 그렇게 알았다. 29번의 탄핵을 하지 않았는가. 물론 윤 대통령도 숱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대응하긴 했다. 이처럼 이번 헌법은 거대 야당이 탄생하면 늘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이 헌법 때문에 나라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또 헌재와 중앙선관위원회는 견제당할 기능이 없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 헌재는 박근혜 탄핵을 8대0 결정했으며, 선관위는 현재 일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은 풀어 낼 길이 없다. 이들 양 헌법기관을 누가 감시 비판해야 한단 말인가. 이들 기관이 전지전능하고 유능한 존재라도 된다는 말인가. 국가 예산으로 운용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시 받아야 마땅하다.  

이 얘기를 실제 상황으로 가 보자. 행정부와 국회간 견제와 비판 기능으로 얘기를 좁혀 보자. 거대 야당은 지금 막무가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당 원내 대표도 대통령 같기도 하다. 심지어 국회 어떤 상임위원장들도 대통령 같아 보일 때가 아주 많다. 이들은 헌법기관이요, 국민대표기관이긴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국민과 똑같이 필부필부일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 위에서 너무나 군림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 독재자 박정희를 보는 거 같기도 하고, 전두환을 보는 거 같아 씁쓸할 뿐이다. 아니 박정희·전두환, 두 독재자들도 국민이 두 눈 뜨고 있는 데에서는 이러지는 않았으리라. 박정희·전두환한테 당한 꼴을 이제 와서 분풀이라도 하는 꼴인가. 

지금 국회는 행정부를 무한대 견제를 하고 있으나 당하는 쪽은 속수무책이다. 물론 행정부도 정당해산권으로 견제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면 뭘 하나. 우리가 아무리 법치국가라고 한들 해당 정당이 이적 행위를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을···.  윤 대통령의 지적 처럼 민주당은 국방부 방공(防空) 예산을 0원으로 만들었음에도 행정부는 하소연 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해놓고, 만약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전략자산기 한 대라도 띄울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의 말처럼 도대체 누구의 지령을 받고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단 말인가. 

이 때문에 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헌재·선관위가 편향적일 수 없도록 공정하고 평등할 수 있는 구조로 개헌해야 한다. 이적행위를 하는 정당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법 조치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에 반드시, 꼭 넣어야 할 것이며, 헌재와 선관위도 그럴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헌재와 선관위도 행정부와 같이 국회와 같은 기관에서 비판 감시를 받아야 한단 말이다. 의원내각제도 좋고, 대통령 중임제도 좋고, 이원집정부제도 좋다. 하지만 헌법 개정이 정치적 논리에 흐르면 절대 안된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 대통령이 민주적이니까, 이젠 국회가 독재에 나서고, 사법부가 횡포를 부리고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여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지금 초인류국가를 위해 빌드업해야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