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릴레이 인터뷰①] "3단계론 평상시 줄곧 주장…미국이 현실성 담보해야"

박지원 의원, 北 핵보유국 인정 주장…"점차 고도화"

"한·미 동맹 문제 시급…트럼프 행정부와 협력 필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북한 비핵화 3단계론을 평상시에도 계속 주장해 왔다"며 "모든 현실성은 미국이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최근 언급한 '3단계론'에 대해 "모든 현실성은 미국이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3단계론을 평상시에도 계속 주장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을 통해 "첫 번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도, 국제 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거론한 3단계론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유도·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한 핵 동결·확산 금지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과 경제 동결 조치 해제 후 북·미 수교 등의 순서로 완전한 비핵화 단계로 이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박 의원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현재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향후 출범할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우선 한·미 동맹 문제 해결이 가장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북핵 현안 등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공동선언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 연구단체다.

박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포럼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연구책임의원으로 있다.

이 포럼에서 활동하는 김준형 의원은 최근 BBS 라디오에서 박 의원의 3단계론에 대해 "예전에는 비핵화를 입구에 갖다 놔 북한이 안 되면 다른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3단계론은 비핵화를 출구에 놓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핵의 위험을 줄이려면 그 핵의 존재 여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