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해당 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학교에 개설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교원과 학생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