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계 움직일까…법제화 여부에 시장 관심집중

2023년 공론화됐지만 현안서 밀려

"생태계 불확실성에 투자 이탈 우려

미래 금융 주도권 위해 시급 과제"

 

토큰증권 법제화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토큰증권을 두고 여·야 이견이 없으나 다른 법안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법제화가 지연돼 왔다. 전문가들은 토큰증권 제도화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국제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3일 현재 현재 토큰증권 관련 법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지난달 26일 본회의 상정 전 단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도 다른 현안에 밀려 상정되지 않았다. 주식시장에서는 실망감이 반영되며 관련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다.

토큰증권 제도화는 2023년부터 추진됐으나 만 2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다.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같은 해 7월 윤창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난해 5월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창현 전 의원의 발의안을 참고한 토큰증권 법안을 22대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디지털 금융을 선점하는 국가는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 금융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혁신 경제를 꽃피우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사를 맡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산업 전환, 특히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지체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토큰증권 법제화를 비롯해 산업 전반적으로 미래 먹거리 전략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일본은 이미 2020년에 토큰증권 법제화를 해 시장 규모가 1조가 되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법제화도 못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를 타개하고 빨리 법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류소현 기자]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조각투자 업체들 중 이미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있고 인력을 최소화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며 "만약 올해도 제도화와 관련된 가시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다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마련하고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법제화와 명확한 규제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제화가 시급함에도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위축되고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