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2월 고용동향의 경고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8.9%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2,817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6천명 증가하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견상으로 고용동향은 이상이 없게 보이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매크로한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수는 양호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적색 신호등이 켜지고 있다.
 
취업자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4만2000명, 30대에서 11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22만8000명), 40대(-7만800명), 50대(-8000명)에선 취업자가 감소했다. 13만 6천명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34만 2천명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노동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40대 연령층에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30대 연령층에서 증가한 것이 다행이지만, 청장년층의 취업자 감소를 고령층이 메우는 형국이다. 고령층의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노인 일자리가 국가 예산으로 만드는 일시적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면 건전하지 못하다. 실제로 2025년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은 2조 1847억 원으로 확대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생산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9만 2천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8만명), 정보통신업(6만 5천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건설업(-16만 7천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만 4천명), 제조업(-7만 4천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 3천명, 임시근로자는 3만 6천명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9만 2천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 6천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3천명 증가,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 7천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1등 공신인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9만 2천명 증가 역시 대부분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에 의하여 증가되는 일자리이다. 산업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건설업에서 16만 7천명이 감소한 것도 건설업 위기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 심각하게 보아야 할 대목이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 소비 침체와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제조업 중에서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증가한 반면, 섬유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은 감소했다. 운송장비와 자동차는 지금은 양호하지만 미국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 되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철강산업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제조업은 구조적 문제라고 한다면 발등의 불은 건설업에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회사의 부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급증으로 인한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지방은행에서의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2024년 5개 지방은행의 NPL(고정이하 여신) 비율, 연체율은 전년대비 악화되었다.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호황이던 2022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연체율이 올라간 은행도 있다. 2024년 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의 지난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8,268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지방의 건설업에 삭풍이 거세지고 있고, 이에 따른 4월 유동성 위기설이 퍼지고 있다.
 
경기 침체는 청년층 고용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7%로 껑충 뛰었다. 수치상의 0.5%P의 실업률 증가도 큰 문제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실상의 실업이 더 큰 문제이다. 15∼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50만4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기업들의 신규 고용 기피 등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구직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 된다.
 
2월 고용동향에서 실업률이 3.2%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6600명으로 2023년 동월 대비 2만3400명(25.1%) 증가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은 역대 최다 인원이다. 건설업 분야 신규 신청자가 43.5% 폭증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순이었다. 체감되는 경기 상황과 대체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다.
 
2월의 고용동향은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삼각파도가 본격적으로 몰려오고 이전에 흔들리는 내수 경제부터 안정화시켜야 한다. 대외적 요인에 의한 것은 대응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대내적 요인에 의한 것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건설업의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부동산 경기의 관리와 함께 건설회사의 부도 도미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자영업의 급속한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내수진작책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냥 하던 대로 평상시로 생각하고 대처할 때가 아니다. 경제 침체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여야가 모두 인식하고 있다 하면서 방법론상의 견해차로 추경과 관련된 합의는 하세월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심판이 나오기 이전에는 어렵사리 합의의 가능성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 골든 타임도 지나가고 있는 듯하다.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야는 더욱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소는 누가 키우나’ 하는 한숨이 나오는 판국이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경제는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김용하 필자 주요 이력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전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현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