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정성장 "韓민감국가 지정, 계엄 등 정치적 격변 탓"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美에너지부 민감국가 분류 이유 분석

"韓 핵무장론 원인 아냐…무분별한 비판, 근거 없는 확증편향"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배경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정국 불안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15일 분석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월 당시 그리고 현재에도 심각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미국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주된 요인으로 정치적 혼란을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 이어진 탄핵 정국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는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핵비확산·지역 불안정·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4개국도 민감국가에 포함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과 더불어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이 4월 15일부터 미국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된다"며 "한국만 민감국가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4개국도 명단에 추가된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라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한국 안보에 큰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이미 실패한 한반도 비핵 평화 정책을 지지해 온 언론사와 일부 전문가들의 확증 편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