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실업률 2년만의 최고치…주민 소득증대 '초점' 소비동원령 발표

2월 실업률 5.2%…2년래 최고치

고용 악화에 불안한 미래

전방위 소비 진작 '특별행동' 방안 발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증시 안정 등 포함

65% 차지하는 임금·재산소득 증대 '초점'

중국 경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2월 실업률이 5.4%로, 약 2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중국이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소비 총동원령을 내놓았다. 트럼프발 무역전쟁과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등 대내외 악재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가운데서다.
 

고용 악화에 불안한 미래···中 소비진작 특별행동 방안 발표

중국 월별 도시조사 실업률 [자료=중국 국가통계국, 트레이딩이코노믹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월 전국 도시조사 실업률이 5.4%로, 전달(5.2%)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재개(리오프닝)를 시작한 2023년 2월 5.6%를 기록한 이후 약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중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5%를 기록한 이후 같은 해 12월 5.1%, 올해 1월 5.2%로 매달 상승하며 고용 시장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록적인 중국 실업률은 그만큼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만큼, 소비 심리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로 지목됐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최근 가계 소득을 증대해 소비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소비진작 특별행동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며 소비 총동원령에 나선 모습이다.

이 방안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달 초 열린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소비 진작을 올해 주요 업무 1순위로 강조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발표됐다.

특히 이번 방안은 중국 지도부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 명의로 발표됐다. 그만큼 중국 당·정 최고 지도부가 올해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방안을 내놓은 배경이  "소비를 강력히 진작하고, 국내 수요를 전방위 확대하고, 소득을 증대하고 부담을 낮춰 소비력을 향상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증시 안정···임금·재산소득 증대 '초점'

방안은 모두 8개 방면에서 30개 조치를 내놓았는데, 첫째로 강조한 것이 도농 주민 임금 소득의 합리적 증가다. 여기엔 고용 지원 강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 부동산과 증시 안정, 농민소득 증대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둘째로 강조한 것은 출산·양육·교육·의료·양로 등 사회 복지와 민생을 강화해 소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출산·육아 등 방면의 보조금 지원, 실업보험 급여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비스 소비 개선은 셋째로 언급됐다. 구체적으로 ▲실버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 ▲문화·스포츠·광 소비를 확대하고 ▲외국인 소비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중국 서비스 소비 증가율은 6.2%로, 중국 전체 평균 소비 증가율(3.5%)을 훌쩍 웃돌았는데, 중국은 서비스 소비를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구환신(以舊換新, 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연차 유급휴가 제도 완비, 야간소비 지원, 자동차·주택구매 제한령 등 소비 규제 철폐 등의 내용도 방안에 포함됐다.

저우윈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 거시경제연구실 부주임은 중국 증권일보를 통해 “이번 방안은 단순히 소비 진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농 주민의 소득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중국 가계 전체 소득의 65%에 달하는 임금 및 재산소득을 어떻게 향상시킬 지를 중점으로 삼았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 산하 싱크탱크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원장을 지낸 훠젠궈도 중국 매일경제신문을 통해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일반 서민의 재산소득이 주로 증시·주택·보험·채권 등에서 나오는 것을 감안해 주식·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소비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실업률 외에 1~2월 소비·생산·투자 등 주요 실물경제 지표도 발표했는데, 대체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올해 1∼2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 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3.7%)보다 높은 수준으로, 앞서 로이터 예상치에도 부합했다.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5.9% 증가하며 로이터 전망치 5.3%를 상회했다. 다만 지난해 12월(6.2%)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1∼2월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 개발 투자는 9.8% 감소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