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 입법포럼] "부동산개발, 내수와 직결…인허가 불확실성 해소, 자기자본 조달생태계 조성"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 '개발·건설·경제 활성화 정책 제언' 주제발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이 '개발·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전히 도시 개발사업에서 ‘인허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은 물론 주택 공급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19일 아주경제신문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2025 부동산 입법포럼'에서는 인허가 규제 완화 등 공급 여건 개선과 함께 부처 간 유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동산 개발업계 목소리도 나왔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이날 ‘개발‧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주제발표자로 나서 시장의 공급 위축이 건설과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개발사업 활성화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공공부문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투자도 당분간 역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실물이 국민순자산에서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 시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막대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위원은 현재 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내수 회복 강도가 시장 기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통한 내수 활성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내수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앞서 개발사업 활성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산업과 부동산산업이 하나의 가치사슬(밸류체인)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투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주거·비주거용 건물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고 다른 산업 발전을 유발하는 후방연쇄효과 및 노동유발계수도 전체 고용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급 중단 및 건설·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수요와 공급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수요 여건 측면에서 그는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거래관련 세제 개선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비용을 절감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급 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사업 전체의 성패를 결정짓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개발사업 중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사업 초기에는 인허가 리스크 해소 여부가 사업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도시계획 측면에서 행정관리자의 재량행위로 인한 사업 장기화가 사업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사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인 만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 도입 등 인허가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신속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과 함께 지주의 토지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과 함께 적용 대상의 범위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개발사업 자기자본 확대 기조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건설·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향상해 정책 실효성을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