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고삐 풀린 집값에...강남3구, 용산까지 토허제 확대 '초강수'

서울시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 35일 만···갭투자 원천금지

강남3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 영향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토허제 해제 조치 이후 ‘잠·삼·대·청’뿐 아니라 서울 전역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가 영향권에 들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토허제 해제 지역인 ‘잠·삼·대·청’을 재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지정 구역을 확대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시장 상황에 따라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다른 지역까지 넓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한 것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규제는 불가피할 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때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