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 입법포럼] "삼중고 덮친 건설산업...규제 완화와 새로운 기술 도입 필요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부동산 입법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임규진 아주경제 사장,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기두 삼성물산 강남사업소 프로,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연구원장. 뒷줄 왼쪽부터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 노태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혁신처 스마트하우징팀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삼중고가 건설업계를 덮치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 등 대책으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찾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글로벌 시대를 맞아 건설산업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 건설과 같은 신기술 도입과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장 침체기를 극복하고 건설산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과 함께 새로운 시장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아주경제신문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열린 '2025 부동산 입법포럼'에서는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선 요소를 짚어보고, 건설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이 논의됐다.

'건설, 규제를 넘어 진흥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정부와 건설업계, 학계, 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 침체와 높아진 공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과 함께 모듈러 주택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 전문가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언했다.

김기두 삼성물산 강남사업소 프로는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반복되는 공사비 갈등과 관련해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착공 전후 물가 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착공 전 물가변동 적용 시 건설 관련 부분 가격 반영이 어려운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건설공사비지수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신기술로 각광받는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노태극 LH 주거혁신처 스마트하우징사업팀장은 "현장시공 위주 제도·규제 개선과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공법 특성 미반영된 내화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도 국가 발전에 근간이 된 건설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 성장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포럼이 건설 경기 조기 회복과 미래 건설산업 진흥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규진 아주경제 사장은 "최근 건설업계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그리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삼중고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향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일조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포럼에서 제기된 생산적인 방안들이 규제 개선과 건설 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